사회복지 1급 합격자의 법제론 집중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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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 최저생활을 보장, 자활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수급권자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수급자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부양의무자란 부양할 책임이 있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최저생계비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급여의 원칙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급여의 기준으로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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