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군무원 '국가정보학' 기본서 간단요약

소개글

2023 군사정보/기술정보 군무원 대비 '국가정보학' 기본서 간단요약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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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보의 분류]
-사용주체 분류: 국가정보 vs 국가부문정보
-사용목적 분류: 정책정보 vs 보안정보
-지역 분류: 국내정보 vs 국외정보
-시계열 분류: 기본정보(BESTMAPS) vs 현용정보(일일브리핑/다이제스트/국방테러요약) vs 판단정보(미래)
-출처 분류: 공개출처 vs 비밀출처
-요소 분류: 정치,군사,사회,과학,경제..
-수집활동 분류: 인간정보(휴민트) vs 기술정보(테킨트)

[셔먼켄트의 정보 분류]
-보안정보: 적극정보, 명확정보
-사용수준: 장기/중기/단기
-수집방법: 공개/비밀

cf.칼루긴(kgb간부): 전쟁 수백억 달러보다, 정보활동 수백만 달러가 낫다

cf.국가안보, 국가정보 개념은 ‘가변적’

cf.국가정보 필수요건: 정확성,적시성,적합성,객관성

[스파이 국제규정]
-헤이그 협정: 재판 원칙(전쟁포로 취급)
-비엔나 협정: 이미 성공한 스파이는 처벌하지 않는다(면책특권) / 모든 스파이 활동이 위법은 아님
-국제사법재판소ICC: 스파이 활동은 강행규범 범죄가 아니므로, ICC관할이 아니다

[해외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견해]
-불법성설(다수): 근본적으로 불법 + 평시 정보수집 활동은 내정간섭 + UN헌장 자결권 위배
: 에이팍스(스파이 활동은 이기주의)
-합법설: 합법적 + 국제관행
: 예일대 헤븐연구소(세계평화에 순기능)

cf.해외정보 수집 관할권: ‘속지’주의 원칙 + 혼용[속인+보호(이익침해 여부)+세계주의(모두의 관할)]

[정보순환 유형]
-CIA 5단계: 기획,지시->수집->가공->분석,생산->배포
-NATO 4단계: 지시->수집->가공->배포 // 가공을 ‘대조/평가/분석/종합/해석’ 5가지로 분류
-로웬탈 7단계: 요구->수집->가공,개발->분석,생산->배포->소비->환류
-국정원 5단계: 요구->수집->처리->생산->배포

cf.정보순환: 협의(환류 포함x) vs 광의(환류 포함o)
cf.정보순환의 기능: 정보활동 ‘시스템화’ / 정책과 정보의 유기적 ‘협조,견제,균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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