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법규 20/18개 법규 중 가장 비중이 큰 의료법 요약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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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료법 요약

의료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있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이다.

-의료인의 종류 및 법적 의무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
한의사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
조산사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간호사
①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②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③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모자보건활동,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법령에 따른 간호사의 보건활동)
④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사의 임무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이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6종류이다.
=>의원급(4가지) :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6가지):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종합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구분과 병상 수 기준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은 30개 이상,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이다.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은 치과병원이다.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종합병원은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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