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헌법 사례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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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제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
1. 적법요건 일반론
- 1) 심판대상이 법률 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 2) 법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 3) 재판의 전제성
2. 제청신청권자
- 당해사건의 당사자
3. 심판의 대상성
- 형식적 법률로서 그 대상성이 인정
4. 재판의 전제성
가. 의의
- ①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 ②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 ③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 다른 내용의 재판이란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뿐 아니라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가 달라지거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

주제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 ① 심판대상이 법률 또는 법률조항, ② 법원의 제청신청기각결정, ③ 재판의 전제성, ④ 청구기간 준수(제69조 2항), ⑤ 변호사강제주의(제25조 3항)
2. 심판의 대상성
-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
-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조례 등은 대상이 될 수 없다.
3. 재판의 전제성
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기각결정 및 청구기간 준수
-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이 있어야 하고,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제69조 제2항)
5. 변호사강제주의(제25조 제3항)

주제3.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헌법적으로 판단
1. 문제점
- 법원은 그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 스스로 합헌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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