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7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소개글

법규 공부하면서 중요하다는 개념 대부분과 주요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로만으로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물론이고 국시까지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국시기준으로 최신자료이며 2024년도 국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밑줄로 한번 더 강조하였으니 숫자와 사람 위주로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1. [제 1조(목적)]
2. [제 2조(정의)]
3. [제 2조의2(국가 등의 책임)]
4. [제 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5. [제 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6. [제 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7. [제 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8. [제 15조(마약류의 저장)]
9. [제 20조(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
10. [제 22조(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
11. [제 28조(마약류의 소매)]
12. [제 32조(처방전의 기재)]
13. [제 33조(마약류관리자)]
14. [제 39조(마약 사용의 금지)]
15. [제 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본문내용

[제 1조(목적)]
*목적 :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양귀뷔
- 아편
- 코카 잎 : 코카 관목
-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
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
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한외마약)은 제외함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