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2절 의료법입니다.

소개글

법규 공부하면서 중요하다는 개념 대부분과 주요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로만으로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물론이고 국시까지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국시기준으로 최신자료이며 2024년도 국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밑줄로 한번 더 강조하였으니 숫자와 사람 위주로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1. 의료법

본문내용

[제 1조(목적)]
*목적 :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 2조(의료인)]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 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치과의사 :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한의사 :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조산사 :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①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②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③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④제 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간호사의 보건활동
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9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②「모자보건법」 제 10조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③「결핵예방법」 제 18조에 따른 보건활동
④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제 3조(의료기관)]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의료기관
①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참고 자료

현문사, 보건의약관계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