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핵심정리)

소개글

(1) 2023년(제34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핵심정리집입니다.
(2) 최근 15년간 출제된 문제를 분석하여 시험에 꼭 나올 만한 내용만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3) 출제횟수에 따라 글자 색깔을 달리 표시하여 어느 부분이 몇 차례 출제되었는 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15년간(2008~2022)의 시험에서 1회 기출된 부분은 굵은 글씨체로, 2회는 파란색, 3회는 굵은 파란색, 4회는 황토색, 5회는 굵은 황토색, 6회는 빨간색, 7회 이상 출제된 부분은 굵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국토이용계획
제1절 광역도시계획
제2절 도시군계획
제3절 용도지역/지구/구역
제4절 도시군계획시설
제5절 지구단위계획
제2장 개발행위 및 기반시설
제1절 개발행위허가
제2절 기반시설부담구역
제3장 보칙 및 벌칙

제2편 도시개발법
제1장 도시개발구역
제2장 도시개발사업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제2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
제3절 환지방식
제4절 그 외

제3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제2장 정비사업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
제3절 정비사업 완료
제3장 비용의 부담 외

제4편 주택법
제1장 총칙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제2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제3절 주택자금
제3장 주택의 공급과 관리
제1절 주택의 공급
제2절 주택의 관리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5편 건축법
제1장 총칙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3장 건축제한
제1절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2절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3절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4장 특별건축구역 등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6편 농지법
제1장 농지의 소유
제2장 농지의 이용과 보전
제1절 농지의 이용
제2절 농지의 보전

본문내용

1. 광역계획권의 지정
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수립권자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2.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3.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