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희, 생명윤리에 기초한 간호전문직 윤리, 대한간호협회(2016) - 제4부. 간호전문직과 법 - 제2장. 간호과오와 법적 책임

소개글

'제4부. 간호전문직과 법 - 제2장. 간호과오와 법적 책임'에 대해
정리한 내용으로 교재 내용 포함 + 교수님 제시한 내용입니다.
없는 내용은 시험에 잘 출제되지 않는 부분으로 따로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험 공부하실 때 이걸로만 하셔도 될 정도로 꼼꼼히 정리했어요.

목차

1. 의료행위와 의료분쟁
2. 환자의 생활관리와 간호과오
3. 병실 환경관리와 간호과오
4. 환자의 안전 관리에 간호과오

본문내용

1) 의료행위의 개념
- 사회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질병의 치료 ,예방 등을 핵심적 요소
- 의료종사자의 직무상의 모든 행위
-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기능으로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간호 등을 하는 것
- 문진, 타진, 청진, 검사에 의한 질병의 진단, 주사, 투약, 약물의 도포, 수술, 치료, 재활 등의 예후적 치료, 질병의 예방 내지는 공중위생을 위한 처치 모두 포함.
- 보조 생식술, 장기 이식도 인정되고 있음.

2) 의료행위의 특성
(1) 위험성
- 의료행위로 인한 생체기능의 변화에는 항상 위험성이 내포됨
(2) 예측 곤란성
(3) 재량성
- 질병의 증상과 반응의 예측 곤란하므로 의료 행위에 대한 선택적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4) 비공개성
-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띄며 일반인에게 접근이 어렵다.

3) 의료분쟁의 증가원인
① 의료수혜의 확대
- 의료수요의 증가로 인해(국민소득과 생활수준 향상,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 고조, 전국민 의료보험실시)
②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
- 환자와 의료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의료처치에 대한 중대한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주장하는 수평적 관계로 전환으로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손해배 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소 등이 증가
③ 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 관계의 상실
- 현대의 대형화되고 조직화.분업화된 종합 병원의 형태에서는 집단화된 의료팀에 의한 의료제공 형태로 바뀌어 의료의 비인간화에 따른 환자의 소외감을 조장
- 의료인의 윤리의식 저하와 사회적 지위 격하, 의료인의 봉사정신의 약화, 의료인 환자의 신뢰관계의 상실로 분쟁 해결이 어려워짐
④ 의료인의 의료법리에 대한 지식부족
- 법적 의무는 증가하였으나 법적 의무와 의료과오 등에 대한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분쟁이 증가
⑤ 사회적 보장제도의 부재
- 침습적 처치를 통한 본질상의 위험성과 새로운 치료법과 의약품 자체의 위험성으로 의료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 중에 의료인의 과오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함.(예: 예방접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