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2022년 2학기 경북대학교 전공필수 인사행정론 전 범위 핵심노트(A+)

소개글

"[행정학] 2022년 2학기 경북대학교 전공필수 인사행정론 전 범위 핵심노트(A+)"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인사행정의 개념/특징/논리
2. 인사행정의 기본원리
3. 공직분류제
4. 인사행정기관
5. 인적자원의 확보
6. 인적자원의 개발
7. 공직윤리와 부패관리
8. 공무원의 권리 : 보호와 제한
9. 공무원의 성과관리
10. 공무원 보수
11. 공무원연금
12. 인사행정개혁

본문내용

▶엽관주의
- 한자로 躐官은 ‘관직사냥’ / 영어로 Spoil은 ‘전리품’을 의미
-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독점하는 인사행정원리
- 정권교체에 따라 공무원의 임용 결정 → 교체임용주의
- 임용기준: 정치적 요소(정당에 대한 기여도·충성도)에 따른 임용
▶정실주의
- 관직 임용에서 정실을 중시하는 원리
- 정실적 요소(정당, 혈연, 지연, 학연, 개인적 친분)에 따른 공직 임용 → 연고주의와 유사
- ∴ 정실주의는 정당적 요소에 기초한 엽관주의보다 더 광의의 개념
▶실적주의
- 정치적 요소가 아닌 실적을 중시하는 원리 → 개인의 역량(능력·성과) 중요시
- 엽관주의 폐해: 민주적 원리 부합·책임정치 논리 But, ①비효율성 문제 ②무능/부패
- 실적주의 3대 요소: 능력에 의한 임용 / 정치적 중립 / 신분보장 →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짐
1) 능력에 의한 인사
- 정치성과 연고성이 아니라 능력(업무성과, 시험성적, 자격 등)에 의한 인사 중시
- 기존공무원: 자신이 맡은 업무에서 달성한 성과에 따라 / 신규공무원: 시험성적·자격에 근거하여
2) 정치적 중립성 강조
- 가장 소극적인 의미에서 ‘선거 개입 금지’와 ‘특정 정당 가입 금지’로 해석 → 정파적 중립
- 적극적 의미: 정치적 책임성[상급자(선출·임명직)에 대한 충성] + 대응성[일반 국민의 이익(공익)을 충분히 실현]
- 정치적 책임성과 공익의 상충 가능성 ex) 환경부 블랙리스트
3) 공무원의 신분보장
- 형의 선고나 징계에 의하지 않고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파면되지 않음
-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 → 정치적 압력·간섭 배격 / 특정 정당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공익의 실현에 전념
⇒ 실적주의는 ‘행정논리가 극대화된 인사원리’
- ①능력·자격에 의한 인사를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
- ②인사에서 정치적 요인·정당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확보
- ③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해 행정의 일관성·계속성 유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