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법과현대사회 A+정리본

소개글

생각보다 헷갈리게 내시는게 있어서 꼼꼼히 공부하여 1~2개만 틀려야 A+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정리했고 hint ㄱㅎㄱ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국민주권주의 <헌법 제1조 2항>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 : 국가권력 그 자체, 국가 의사결정의 원동력, 국가권력의 최고성, 독립성
주권의 법적 성질 :　최고성, 독립성, 단일불가분성, 함구성

6. 국제평화주의
<제5조> 대한민국은 침략전쟁을 부인한다 그러나 자위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은 ok
: 영토확장, 채권확보를 위한 전쟁

헌법의 기본질서 3가지
정치적 기본질서
경제적 기본질서
- <119조>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사이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채택
국제적 기본질서
- <제6조> 조약 및 국제법규와 같은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평등주의가 아니라 상호주의 채택 외국인의 법적지위는 우리와 다를 수 있음

헌법 전문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
-> 자주독립의정신 -> 반독재정신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간직초삼통대직
1948.7.15. 제헌헌법 : 대통령제, 간선제
1차 1952 발췌개헌 : 직선제, 4년중임
2차 1954 사사오입개헌 : 초대대통령은 4년중임 제한X
6차 1969 삼선개헌 : 최대 12년
7차 1972 유신헌법 : 간선제, 임기는 6년, 연임이나 중임 규정x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계속 뽑아주면 평생 할 수 있음
8차 1980 제5공화국헌법 : 간선제, 7년 단임제, 대통령선거인단
9차 1987 제6공화국헌법 : 직선제, 5년 단임제, 최초 여야 합의
1~8차까지는 주로 집권당에 의해서 개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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