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법과인간 총정리본(중간+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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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은 행위의 준칙
-법은 행위의 준칙=규범=rule of conduct
-행위는 적극적 행위=작위와 소극적 행위=부작위 구분
-법에서의 부작위의 문제->모든 부작위를 법에서 처벌?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도입 여부

법은 사회규범의 일종
-관습, 종교, 도덕, 법은 당위법칙적 성질 有 이는 자연법칙(존재, 필연, 인과법칙)과는 다름.
-당위법칙이란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작위), 하지 못하도록(부작위) 당위를 명하는 법칙.
-당위법칙은 시대, 장소, 세대에 따라 변화 및 위반 가능.
법은 유일하게 국가권력에 의해 강행되는 규범

법의 기능(역할)
-보장적 기능(권리 등)
-통제적 기능
-분쟁 해결적 기능

법의 구성
사회/인간/객관적/강제적/정당한 법

법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도구
-법은 법치국가에서 능동적으로 사회변동을 이끌어 내는 동력
-사회현상에서 요구되는 시대정신을 법에 반영
-이러한 법이 제도의 틀을 다시 정비
-제도의 틀 안에서 새로운 사회현상을 창출
법: 사회규범의 일종으로서 행위의 준칙 (제 1차적 행위 준칙)
제도: 그 법이 구조화(체계화)된 것 (제 2차적 행위 준칙)
사회현상: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결과 나타나는 것

법의 존재와 가치
-법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인간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님.
-법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보장에 중점을 둠.
-법은 있는 그대로를 비춰주는 사회의 거울.

법의 이념(목적)
-법의 이념이란 법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또는 지향점을 의미하며 법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법의 이념은 법이 있어야 할 이상적 가치와 목표를 측정하는 거울이다.
-법의 이념은 법이 존재하는 타당한 근거이며, 법의 정당성 판단의 근거이다.
-오늘날 법의 이념에 관하여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독일 법학자 라드브루흐의 견해
1) 정의의 실현
2) 법적 안정성
3) 합목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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