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법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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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관
2. 역사
3. 국제범죄 : 인도에 반한 죄
4. 국제범죄 : 집단살해죄
5. 국제범죄 : 전쟁범죄
6. 국제형사재판소
7. 규정상 일반형사원칙 : 지휘관 및 상급자 책임
8. 규정상 일반형사원칙 : 개인 형사책임의 배제
9. 규정상 일반형사원칙 : 상관 명령에 따른 행위
10. 국제형사법의 국내이행

본문내용

- 개관
1. 기원
: 전범 처벌에서 비롯, 2차대전 직후 패전국의 전범처벌재판소 설치와 재판으로 본격화
2. 정의
: 범죄구성요건, 가벌성, 양형 등을 국제법이 직접 정하고 그 범죄자를 국제재판소가 재판하는 법규칙과 원칙으로 구성된 국제법 영역
3. 특징
1) 국제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개인의 형사책임 제도
2) 개인의 형사책임을 국제적으로 묻는 제도 : 국제적 추궁 방식 + 국내적 추궁 방식
3) 국가의 국제법상 형사책임 부과 시도는 아직까지 미성공
- 역사
1. 19세기, 20세기 초
1) 1870년대 ICRC 설립자 Gustav Moynier 처음 주창
2) 1937년 국제연행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협약을 추진했으나 실패
2. 2차대전 직후
1) 미, 영, 불, 소 4개국이 국제군사재판소 설치 예정 런던협정 채택
2) 뉘른베르크국제군사재판소 설치, 평화에 반한 죄와 인도에 반한 죄
3) 미국 주도 하에 극동군사재판소 설치
3. 1948년 집단살해방지협약 : 국제형사재판소 설치 예정, 그러나 진전 미진
4. 1990년대 안보리 결의 : 특별재판소의 성격을 가져 한정적 임무 부여
1) 1993년 안보리 결의 808호 : 구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 설치
2) 1994년 안보리 결의 955호 :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설치
5. 국제형사재판소
1) 1994년 국제법위원회 초안 마련, 1995년 총회가 설립준비위 설치
2) 로마개최 외교회의(98)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는 로마규정’ 채택, 2002년 발효, 2003년 출범
3) 국제형사재판소설립규정 채택 반대 :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인도, 러시아 등
> 재판소가 국가주권을 침해할 수 있음, 자국 내부의 자결권 운동과 관련하여 부정적 영향, 해외주둔 자국군대의 활동 제약
- 국제범죄 : 인도에 반한 죄
1. 의의
1) 20C초 아르메니아인 학살행위에 대한 비난에서부터 시작
2) 2차대전 후 독일과 일본 전범을 인도에 반한 죄로 처벌하면서 부상
3) 구유고슬라비아 및 르완다 재판소 규정에 명문화, ICC 규정에 집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