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이론과 실제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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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의 행위주체는 누구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가 행위주체라고 말함.
BUT, 국가 이외의 행위주체도 존재한다는 주장이 있음
ex>UN, WTO, WHO 등 국가가 아니지만 국제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주체

9.11 테러는 국제정치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임. 하지만 9.11테러의 발단은 국가가 아니었음.
이런 점을 고려하면, ‘국가만이 유일한 행위주체다’라는 주장은 적시성이 떨어지기도 함.
그러나 자유주의, 현실주의 등 모든 이론들은 “국가는 가장 중요한 행위주체다”라는 사실에 동의함.
cf. 자유주의 : 국제기구, 테러집단, 다국적 기업 등도 행위주체에 포함시킴
현실주의 : 국가외에 행위주체가 없다.

□행위주체인 국가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속성을 갖는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고대/중세/근대국가 중) 국제정치에서 언급하는 국가는
1648년, 웨스트팔리아(베스트팔렌) 조약에 근거한 “근대국가”의 선상에 있음
즉, 1648년에 만들어진 근대국가의 개념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음. 근대국가는 이전의 국가와는 차별적임.

*중세국가와 근대국가는 무엇이 다른가? -> 국제정치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
-근대국가의 구성요소 : 국토(영토), 국민, 정부, 주권
이 중 주권의 개념은 근대국가 이전에 존재하지 않음. 주권은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평등성을 특징으로 함
cf. 대내적 최고성 : 내부적으로는 최고의 권위체계
대외적 평등성 : 주권의 개념 속에선 각 국가가 평등함(국가의 위상은 평등하다는 말) 따라서 한 국가는 자국의 행태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인 “자기결정권”을 가짐

한 국가가 타국가의 내정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
내정간섭 자체가 주권의 개념 속 평등성에 위배되기 때문.
*주권의 개념이 생기고 적용이 된 이유?
배경> 봉건제에서 절대왕정으로의 전환 (봉건제x->절대왕정)
30년 전쟁은 종교전쟁이었으며, 당시의 왕들은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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