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법 - 회사의 능력 ]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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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능력

(1) 회사의 권리능력

회사는 법인이므로 권리능력이 있으나 사람과 달리 법률, 성질, 목적에 의해 제한받는다.

1) 성질에 의한 제한

회사는 자연인이 아니므로 상속권, 친권, 부양의무가 없으나, 재산권, 명예권, 상호권

은 있다.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기인, 주주가 될 수 있으나, 상업사용인(ex. 지배인)은

될 수 없다.

다른 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다툼이 있으나 이사 등은 자연인

으로서 개성이 요구되는 바, 될 수 없다고 본다.

[요약 : 상업사용인과 이사 모두 사람으로서 개성이 요구되는 것이기에 회사가 그 주체

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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