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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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자가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면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어도 경영자는 주어진 업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일본인들은 적어도 고도성장기까지는 사장이 사리사욕을 억제하고 회사운영에 보람을 느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 후발공업국으로 출발한 일본의 국민과 기업에서는,
- 국제경쟁에서의 국산품의 우열을 국민생활에 중대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는 의식,
- 국제·국내 경쟁에서의 자사 제품의 우열을 기업구성원 공통의 이익을 좌우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의식이 길러졌다.
- 이러한 의식이 경영자가 사리사욕을 채우는 등의 일탈을 저지하고 경쟁력의 강화에 전념토록 하는 가치관의 제약을 가져왔다고 생각된다.
> 그러나 후발공업국에서 길러졌던 기업 간 경쟁에 관한 의식은 경제성장에 따라 점차 잃어져 간다. 일본의 경우, 적어도 1970년대 이후 이러한 의식이 톱 경영자에 대해 갖는 가치적 제약의 사회적 의미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 그러나 후발공업국에서 길러졌던 기업 간 경쟁에 관한 경영자의 의식은 희박해 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경영자의 자기규율이 기업의 거버넌스(관리)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일반적으로 서구 학계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이른바 에이전시 프러블럼(대리인 문제 )을 전제로 하고 있다. , 즉 어떤 개인 A가 다른 개인 B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어느 정도 이관하여 개인 A의 이익이 되도록 무언가의 서비스의 대행을 의뢰하는 계약은 널리 관찰되는 현상이다. 이 경우 서비스를 발주하는 개인 A를 의뢰인
의뢰인의 요청에 응해 서비스를 대행하는 개인 B를 대리인, 그리고 이러한 양자의 관계를 에이전시 관계라고 한다.
> 이러한 에이전시 관계에서 대리인이 항상 의뢰인의 이해를 위해 충실하게 계약사항을 이행할 것이라는보장은 반드시 없다. 이러한 문제를 에이전시 프러블렴(대리인의 문제)이라고 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대리인을 모니터링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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