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론> 기말 - 민법의 법원, 관습법

소개글

<민법총론> 기말고사 문제인 '민법의 법원'과 '관습법'에 대한 내용으로, A+ 받았습니다.

목차

1. 민법의 법원
2. 관습법

본문내용

1. 민법의 법원
민법의 법원이란 민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며, 민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의의의 민법이 존재하는 형식과 범위에 관한 것이다. 우리 민법의 법원으로는 국가가 제정한 제정법으로서의 민법전 기타 특별민법제법규칙 등의 성문민법과 관습법·판례법·조리 등의 불문민법을 들 수 있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하여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되는 법원과 그들 사이의 적용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