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인권> 기말고사
- 최초 등록일
- 2022.10.11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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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과인권> 기말시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불기소처분
2.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3. 제척, 기피, 회피
4. 증거능력
5. 국민참여재판
본문내용
1.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사건 수사 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기소처분의 종류로는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의 혐의 없음(무혐의), 위법성조각사유·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의 죄가 안 됨(범죄불성립), 피의사실에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의 공소권 없음,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곧바로 수사를 종결하는 각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지능·선행 등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의 기소중지 등이 있다. 불기소처분을 했을 경우, 피의자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 7일 안에 고소인·고발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이에 대해 고소인·고발인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항고·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