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중간 및 기말 시험

소개글

<법학개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문제를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법의 개념
2. 법의 기능
3. 법의 목적
4. 불문법
5. 관습법
6. 실정법과 자연법
7. 법률불소급의 원칙
8. 기본권과 인권
9. 기본권의 갈등
10. 기본권의 제한
11. 헌법재판소
12. 불기소처분
13. 선고유예
14. 집행유예
15. 비례의 원칙
16. 강제집행
17. 즉시강제
18. 범죄의 성립요건

본문내용

1. 법의 개념
법이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민의 힘이며, 인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것을 정하는 사회규범이자, 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겐 제재를 가함으로써 준수하도록 강제력을 가하는 강제규범이다.

2. 법의 기능
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비롯한 권리 보장(보장적 기능), 국민의 권리를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통제(통제적 기능), 분쟁해결을 위한 판단기준 제시 및 심판기능(분쟁해결 기능) 등 사회 질서 유지 역할을 한다.

3. 법의 목적
모든 사람의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 법의 보호가 필요하며(법적 안정성), 그 적용은 상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정의), 사회적 타당성 및 합목적성을 고려(합목적성)해야 한다.

4. 불문법
불문법이란 성문법과 달리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은 법을 말하며, 일정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법으로, 비제정법이라고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