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알짜배기 요약정리

소개글

평균 78점으로 한 번에 필기 합격했습니다!
1, 2, 3, 4과목은 기출문제를 여러번 보면 점수가 쉽게 올랐지만, 도시계획관계법규는 단순 암기만으로는 점수를 올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비슷해서 헷갈리는 부분을 페이퍼에 정리했었고, 이러한 내용을 한 번 더 다듬어 올립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헷갈렸던 부분은 형광펜 표시를 해뒀고, 빨간색으로 강조표시한 부분은 특히 시험에 자주나왔던 부분입니다! 시간이 애매하여 공부하기 어려울 때 여러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삼천원으로 시간아끼세요..!

목차

1. 법률
(0) 지역 및 지구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도시개발법
(4) 택지개발촉진법
(5) 수도권정비계획법
(6) 주차장법
(7) 건축법
(8) 관광진흥법
(9)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0) 주택법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 계획
(0) 국토종합계획
(1) 도시군기본계획
(2) 도시군관리계획
(3) 도종합계획
(4) 수도권 정비계획
(5) 광역도시계획
(6) 시군종합계획
(7) 지역계획
(8)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9) 도시공원조성계획

3. 위원회
(1)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2) 수도권정비위원회
(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4) 국토정책위원회
(5) 시도도시계획위원회
(6)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문내용

(0)지역 및 지구 - 지역의 지정 목적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위해 필요한 지역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필요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밖의 공업용 수용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중심상업지역 :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400 ~ 1500%
- 도시재생지역 및 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도시재생사업을 극대화위한 전략적 대상지,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선도지역 : 긴급히 도시재생 필요지역, 주변에 파급효과가 큰 지역
-특별재생지역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도시재생혁신지구 :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이 필요한 지역
-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 아닌 것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문화시설, 공공 청사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으로 주변지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
- 간선시설의 설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 100호(단독주택) / 100세대(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늘어나는 세대수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 16500m2
을 만족하면 간설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함.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