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학기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1차, 2차, 3차 퀴즈 기출 모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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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차 퀴즈
2. 2차 퀴즈
3. 3차 퀴즈

본문내용

■1차 퀴즈

문제 1)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경매 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예컨대, 저당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중 무엇인가?

1) 주택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2) 입주 또는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
3) 입주와 전입신고, 또는 확정일자
4) 입주와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
5) 입주와 전입신고

문제 2)
임차인이 상거건물의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임대인이 법령에 따라 재건축 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3) 상거건물의 일부가 임대인의 과실로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4) 상가건물의 노후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상거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과실로 파손한 경우

문제 3)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2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된다.
2)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수탁자(매수인)가 진정한 매수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3) 부동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명의신탁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를 이전해 주었으나 실권리자는 다른 사람인 경우, 부동산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
5)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