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경제 주관식 서술형 시험문제 족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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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택임차권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분약술함
2. 추심명령에 대하여 약술함
3. 전부명령의 의미와 효력을 약술함:
4.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의 감치결정사유를 약술함
5. 채권 및 경매절차에서 기본배당순위를 약술하시오.
6.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를 구분하시오.
7. 집행문을 약술하시오.

본문내용

주태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 특별법에 근거하여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효력이 발생한다(법 제3조1항).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 전대시 대항력은 계속 유지되며, 소유자가 매도 후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익일부터 대항력을 갖는다.
임차보증금의 증액 부분이 근저당권 설정 이후인 경우에는 증액부분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전세권을 설정하여도 경락시 전세권은 말소되지만,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보나,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동법 제4조 제1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