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중간고사 시험 족보(외부효과이론, 사회복지정책필요성, 아젠다 세팅에서 집단에 따른 전략의 차이, 이익집단정치 작동 원리, 사회양심론, 재원조달방법 등)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중간고사 시험 족보(외부효과이론, 사회복지정책필요성, 아젠다 세팅에서 집단에 따른 전략의 차이, 이익집단정치 작동 원리, 사회양심론, 재원조달방법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외부효과이론과 그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시오.
2. 지방정부의 힘이 강하면 국가사회복지가 위축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3. 아젠다 세팅에서 집단에 따른 전략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4. 이익집단정치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시오.
5. 사회양심론의 내용과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6. 사회복지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7. 재원조달방법 중 일반조세의 장점과 단점을 서술하시오.
8. 재원조달방법 중 사회보험료의 장점과 단점을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1. 외부효과이론과 그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시오.
보통의 시장경제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 사람들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시장가격의 변화라는 형태로 영향을 준다. 즉, 편익과 손실은 거래 당사자들 간에만 발생된다. 어떤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이득 혹은 해를 준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받거나 지불해야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시장가격의 변화 없이 영향을 주는데, 이를 외부효과라고 한다. 외부 효과는 어떠한 경쟁이나 행위가 비용이나 지불에 관련 없는 제 3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외부 효과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긍정적 외부효과로 나뉜다. 먼저 부정적 외부효과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어 되도록이면 이 행위가 없어야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과잉 공급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주가 자동차 한 대를 제작하는데 드는 사적비용이 사적편익보다 작기 때문에 자동차 공장주는 계속 제품을 생산해 이익을 창출한다. 외부효과없이 생산이 이루어지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동차를 제작할 때 발생하는 공해처리비용을 공장주 대신, 사회전체가 부담한다면 이를 해소하려는 사회적 비용은 그보다 훨씬 많이 들게 된다. 결국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불필요하게 과잉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규제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