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사재판실무 기말고사 검토보고서

소개글

2017년 민사재판실무 기말고사 복기에 따른 검토보고서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피고 서태웅에 대한 매매대금청구
- 무변론 승소판결 전부인용
- 무변론인지 자백간주인지 구분을 잘해야 함. 답변서 제출 안 한 것은 똑같으나 피고에 대해
변론기일이 열렸는지(제1회 변론조서에 해당 피고의 출석 여부가 기재되어있는지)

2. 피고 강백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
가. 결론
○일부인용(가집행가능)
[인용되는 부분 주문]

나. 논거
1) 피고 강백호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 원고의 피고 서태웅에 대한 매매대금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스스로 원고가
되어 피고 서태웅을 대위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항변함
나) 법리
○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다) 소결론
○ 원고가 피고 서태웅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서태웅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 강백호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강백호는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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