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형사재판실무 기말고사 검토보고서

소개글

2015년 형사재판실무 기말고사 복기를 토대로 작성한 검토보고서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피고인 김가뭄, 박홍수의 각 특수절도의 점(공소사실 제1항)
가. 결론
○ 피고인 김가뭄: 공소기각
○ 피고인 박홍수: 유죄
나. 논거
1) 공소사실의 요지
2) 주장 및 쟁점
○ 피고인 김가뭄은 사실관계 인정
○ 피고인 박홍수는 경찰과 검찰에서는 자백하였다가 법정에서 자신은 망을 본적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함
○ 피고인 김가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직권으로 검토함
3) 검토
가) 피고인 김가뭄의 특수절도의 점
(1) 법리
○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사이에 위 조항에서 정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함(형사소
송 법 제230조 제1항)

(2) 이 사건의 경우
○ 증인 황금동의 법정진술, 황금동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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