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형사재판실무 기말고사 처단형계산

소개글

2019년 형사재판실무 처단형 계산문제 복기자료입니다.

목차

1. 전과
2. 범죄

본문내용

1. 전과
○갑은 0000.0.0. 특수절도죄로 징역 n년 집행유예 n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1.10.확 정되었음
○갑은 0000.0.0. 사기죄로 징역 n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2.21.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8.0.0. 가석방되어 2018.12.14. 그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음

2. 범죄
가. 강도미수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갑은 2016.8.15. 길을 가던 중 피해자 A를 폭행·협박하고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 으나 갑의 협박을 당한 A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겁을 먹고 달아나던 중 갑을 체포하기 위 해 출동한 경찰관 B와 대치하게 되자 B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고 도주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국고보조금을 업무상 관리하는 C는 2017.1.28. 업무상 책임 없는 피고인 갑과 공모하여 해당 국고보조금 중 1천만 원을 횡령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