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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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법통칙
1) 민법서론
2) 권리와 의무

2. 권리의 주체와 객체
1) 자연인
2) 법인
3) 권리의 객체

3. 권리의 변동
1) 권리의 변동
2) 법률행위 일반
3) 의사표시
4) 법률행위의 대리
5)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6) 조건과 기한
7) 기간과 소멸시효

4. 물권법
1) 물권법 총론
2) 물권의 변동
3) 점유권
4) 소유권
5) 용익물건
6) 담보물권
5. 채권법
1) 채권법 총론
2) 채권법 각론(계약법 총론)
3) 계약법 각론(매매
4) 임대차
5) 도급과 위임
6)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본문내용

민법의 의의
1. 법(法)은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으로 구분한다
1) 공법 - 국가가 우월한 공권력을 가지고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근거를 정해놓은 법
2) 사법 - 국가,사회의 구성원인 국민 개인이 그의 재산을 거래할 때 권리와 의무를 정해놓은 법
2. 민법은 사법(私法)중 일반사법(一般私法)이다
1) 사법중 일반법
- 민법은 개인과 개인의 모든 거래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사법이다
2) 사법중 특별법
- 상법은 상인과 상인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사법중 대표적인 특별사법에 해당한다
3) 특별법 우선의 원칙
3. 민법은 실체법(實體法)이며 절차법이 아니다
4. 민법은 재산(財産)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민법의 구성
1. 민법총칙
1) 통칙
* 민법총칙의 규정중 가족법에도 적용되는 통칙적 규정
법원, 신의성실의 원칙, 반사회질서의 행위, 권리능력, 주소, 부재와 실종,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무효행위의 전환, 기간
--> 법률행위, 대리, 소멸시효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 주소에 관한 규정은 민법중 재산법뿐만 아니라 신분법에도 적용되는 통칙적 규정이다
2) 권리의 주체 - 자연인, 법인
3) 권리의 객체
4) 권리의 변동
2. 물권법
1) 물권의 의의 - 물권법정주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