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반대 논증문 저래 보여도...에이쁠 받았었어서 나름 쓸만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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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4일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심 신미약을 주장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서울 강서구 PC방 사건은 범인 김 성수가 PC방의 직원이었던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흉기로 여러 방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범인 김성수가 우울증 병력을 내세워 심신 미약 감경을 받으려는 시도를 했다. 이에 ‘김성수를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청원을 올라갔으며, 이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100만명을 넘겼다.
결과적으로 살인사건의 범인 김성수는 심신미약 인정이 되지 않아 심신미약 감경 이 되지 않았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심신미약 감경에 대 한 찬반 여론이 뜨겁게 달궈졌으며, 심신미약 감경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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