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인권 기말정리본

소개글

"범죄와인권 기말정리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인권의 의미와 특성

2. 형법 12조 1항-7항 달달외우기 (책 그대로 옮겨적음)

3.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4. 범죄의 성립요건

5. 소추조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

6. 위법성 조각사유 5가지 - 의의는 적어두고 사례는 찾아보시오.
1) 정당방위
2) 긴급피난
3) 자구행위
4) 정당행위

7. 책임조각사유; 형법 제 10조 1항 형법 제 10조 2항,14세 미만의 형사책임무능력자, 강요된 행위; 사례도 찾아보기
1) 심신상실자 (형법 제 10조 1항)
2) 14세 미만자
3) 강요된 행위 ( 형법 제 12조)

8. 형벌의 종류

9. 형소법 33조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 피고인이 되어야 함.)
1) 형소법 제 33조 1항
2) 형소법 제 33조 2항
3) 형소법 제 33조 3항

10. 고소에 대하여- 7가지
1) 고소의 개념
2) 고소의 방식
3) 고소의 기간
4) 고소의 제한
5) 고소의 취소
6) 고소의 포기
7) 고소의 불가분의 원칙

11. 진정의 의미

12. 구속에 대하여

13.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 (흐름알기)

14. 공소제기의 기본 원칙

15.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제척/기피/ 회피

16.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7. 국민참여재판제도

본문내용

(1)인권의 의미와 특성
인권 이란 서열, 종교, 재산, 인종, 사상 등에 관계없이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거나 박탈될 수 없는 천부인권을 말한다.
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인권의 특성에는 보편성 천부성 항구성 불가침성 상호불가분성 정당성이 있다.
(2) 형법 12조 1항-7항 달달외우기 (책 그대로 옮겨적음)
형법 12조 1항 ((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자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 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 12조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 12조 3항
체포.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과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한다. 다만 현행법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허눈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법 제 12조 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형법 제 12조 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형법 제 12조 6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형법 제 12조 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 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3)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대원칙을 말하며,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범죄와 형벌이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