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 공인중개사의 경매일반론 핵심요약
- 최초 등록일
- 2022.06.05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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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업 공인중개사의 경매일반론 핵심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경매 일반론
1. 종류
2. 절차
3. 권리분석
4. 주택임대차보호법
5. 상가임대차보호법
6. 배당순위
7. 배당소멸 권리자 명도
8. 감정평가서 분석
9. 지분 경매
10. 집합건물의 대지권 문제
11. 유치권
12. 법정지상권
본문내용
1. 종류
①임의경매: 물권적 성격의 담보권으로 매각을 실행하고 순위배당함
②강제경매: 채권의 보전절차에 따른 판결로 집행권원을 얻어 실행하고 안분배당함
③공매: 세금등 국가 추징금 대신 압류한 재산을 경매 입찰함
2. 절차
①매각준비: 현황조사(제시외파악) - 감정평가(시점주의) - 물건명세서
②매각일: 최저매각대금의 보증금 10% 납부
③매각결정: 최고가낙찰 – 보증금반환 – 차순위신고
④이의신청: 즉시항고 보증금 10% 납부 – 인용시 재매각
⑤대금납부: 배당을 개시하여 말소기준권리보다 후행한 권리는 배당후 소제주의로 소멸함
⑥소유권이전: 등기
⑦명도: 인도명령, 명도소송 (인수주의: 배당요구한 임차권은 계약갱신청구하지 못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