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정치행정

소개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진술문으로 적당할것같다
각 테마마다 1페이지 반정도의 분량이며, 이론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실제 적용과 논리 진술에 중점을 둠

목차

-한국정치행정은 외부통제의 한 요인으로 이익단체(시민단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시민단체 활동들의 공정성과 윤리성 등을 비판하라.

-한국정치행정은 전환기를 맞고 있다. 참여정부는 이라크 파병문제, 부안위도 원전사태, 대선 비자금, 대통령 재신임 문제 등에 둘러싸여 국정이 흔들리고 국민들은 불신과 불안 속에 놓여 있다. 특히 참여정부의 탈권위주의로 조직의 지도계층들은(정치 행정지도자) 시민과 관료 사회에서 신뢰를 잃었다. 이러한 시기에 정치권력을 상징하는 미란다와 크래댄다로 대중들을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하라.

-정치는 가치중립적, 행정은 비정치적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정치행정학은 가치 개입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치행정은 1원론적 페러다임과 2원론적 페러다임에서 신1원론, 신2원론의 페러다임으로 변천해왔다. 따라서 한국정치행정의 정치현상에서 볼 때, 정치행정의 보편적 가치의 방향과 1원론, 2원론 입장에 대해서 논하라.

본문내용

-한국정치행정은 외부통제의 한 요인으로 이익단체(시민단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시민단체 활동들의 공정성과 윤리성 등을 비판하라.

현대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다양한 이익의 추구로 갈등이 야기되는 사회이다. 갈등해결의 정치과정에서 개인들은 각자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익집단(interest group)을 조직하고 정책투입과 압력의 기능을 형성하게 된다. 민주주의의 발달과 사회경제적 분화현상에 따른 이익의 분화, 그리고 분화된 이익을 중심으로 결성된 집단 구성원들이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과정인 정치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증대를 추구는 당연한 민주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익집단들의 활동이 국민의사의 조정 통합과 정책에대한 투입 기능을 벗어나 공익의 훼손을 대가로 힘있는 분파적 이익집단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체제로 전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정치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메디슨(J. Madison)은 이익집단과 관련해 '파벌의 해악(mischiefs of faction)'을 경고하였다. 또한 루소(J. J. Rousseau)는 이익집단들에 의하여 민중의 일반의사(general will)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익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적 정의는 이익집단의 활동에 대한 공정성과 윤리성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참고 자료

미란다 크레덴다. 이익집단. 정치행정의 1원론 2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