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은 행정법총론 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행정행위 부관

소개글

"A+받은 행정법총론 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행정행위 부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부관의 관념
Ⅱ. 부관의 종류
Ⅲ. 부관의 적법성
Ⅳ. 위법부관과 직권폐지
Ⅴ.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Ⅵ. 하자 있는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행위의 효력

본문내용

Ⅰ. 부관의 관념
1. 협의설
전통적 견해인 협의설은 행정행위의 부관을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로 본다.
2. 광의설
오늘날 다수설인 광의설은 행정행위의 부관을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는 부대적 규율」로 본다.

Ⅱ. 부관의 종류
1. 조건
조건은 장래에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2. 기한
기한은 장래에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에 종속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3. 부담
(1) 의의
부담이란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관으로서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무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담과 조건
부담부행위는 부담의 이행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발생하지만, 정지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부담부행정행위는 부담을 불이행하더라도 별도로 철회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지만, 해제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의 성취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