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해경간부 기출해설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기록 공개거부 사건' 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소개글

2014년 해경간부 기출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기록 공개거부 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  출 판:  도서출판 위민 동행북스
✔  제 목:  Magic 기출연습 경찰행정법_1권
✔  시 험:  경감승진ㆍ육경간부ㆍ해경간부 주관식 경찰행정법 시험대비
✔  저 자:  심민
✔  출 간:  법령개정, 판례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수정ㆍ보완 업데이트
✔  면 수:  294페이지 
✔  제 작:  Google Docs 전자책
✔  제 공:  PDF 파일제공 및 Google Docs 뷰어권한 부여

■ 들어가며
-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정복하다!
- 셤 붙이는 쌤, 매직쌤! 민쌤(min-ssam)입니다!

: “이 책 한 권이면 경찰행정법 기출학습은 끝난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교재가 바로 본 교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통해 더 이상 기출문제에 대한 답답함이 없기를 기대하며, 주관식 경찰행정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더 없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처음으로 해설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정확하게 풀이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알기쉽게 설명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확실하게 압축한 교재

■ 교재내용
기출문제의 마법을 풀어라 !!

기출문제가 열리면, 경찰행정법이 보입니다. 기출문제는 수험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기출문제를 공부하면 예상문제가 보입니다.

기출문제의 학습은 우리 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수험방향을 선택하는 방향타를 제시해주는 무엇보다 중요한 최우선의 학습사항이며, 지난 시기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온 바와 같이 경감승진, 경찰간부후보, 해양경찰간부후보 시험문제는 서로 돌고 돌아 동일한 또는 유사한 문제로 출제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답안작성. 3판)｣과 함께 학습하시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문제 대비는 충분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모든 기출사례마다 사건명을 부여하여, 학습효과를 배가하였다.
✔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경찰공제회 사례해설)' 교재와 병행학습이 가능하도록, 답안의 100% 호환성을 기하였다.
✔ 답안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① 문제점 ② 학설 ③ 判例 ④ 검토」를 모두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 개정된 최신법령을 문제 및 답안에 전수 반영하고, 행정기본법을 답안에 포함하였다.

■ Contents(목차)
1권
제3편 해양경찰간부후보 기출사례
18 2015년 해경간부 기출 「나이트클럽 영업정지 사건」
19 ✔✔ 2014년 해경간부 기출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기록 공개거부 사건」 ✔✔
20 2013년 해경간부 기출 「해상강도사건 수사미진에 따른 직위해제 사건」
21 2012년 해경간부 기출 「청소년 이성혼숙 과징금 부과사건」
22 2011년 해경간부 기출 「기선선망어업 부속선 사용제한 사건」
23 2010년 해경간부 기출 「해안가 어린이 갯바위 낙상사건」

목차

Ⅰ. 정보공개결정 및 정보비공개결정

Ⅱ. 기속력
1. 문제점
2. 의 의
3. 법적 성질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특수효력설)
4. 종 류
5. 적용범위
⑴ 주관적 범위(인적범위)
⑵ 객관적 범위(물적범위)
⑶ 시간적 범위(시적범위)
1) 표준시
2) 위법성 판단 기준시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처분시설)
3) 소 결
6. 위반의 효과
7. 사안의 경우

Ⅲ.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간접강제
⑴ 의 의
⑵ 적용요건
⑶ 법적 성격
3. 설문⑴의 해결

Ⅳ.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소급적용금지원칙 위반여부
⑴ 문제점
⑵ 소급적용금지원칙
⑶ 부진정소급적용 -「신법우선의 원칙」
⑷ 사안의 경우
3. 기속력 위반여부
⑴ 문제점
⑵ 시간적 적용범위 -「위법성 판단 기준시」
1) 문제점
2) 처분시설과 시간적 범위
3) 판결시설과 시간적 범위
⑶ 判 例
⑷ 소 결
4. 설문⑵의 해결

Ⅴ.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경과규정
3. 기속력 위반여부
4. 判 例
5. 효 력
6. 설문⑶의 해결

본문내용

Ⅰ. 정보공개결정 및 정보비공개결정
① 정보공개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이 보호하는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으로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실현시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따라서 정보비공개결정은 ‘처분에 대한 거부’에 해당하고 청구인에게 법규명문상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이 역시 거부처분으로 성립된다(정보공개법5조①). ② 정보공개결정 및 정보비공개결정은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내에서 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진다(정보공개법9조①).

Ⅱ. 기속력
1. 문제점
甲이 제기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이 나왔음에도, 부산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乙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정보공개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상 기속력으로서 재처분의무를 불이행한 것인지에 관해 살펴본다.

2. 의 의
「기속력」이란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처분행정청 및 관계행정청으로 하여금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한다(행소법30조①).

3. 법적 성질
⑴ 문제점
확정판결의 기속력을 기판력의 부수적인 효력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된다.

⑵ 학설 및 判例
학설은 ① 기판력의 하나의 속성에 불과하다고 보는「기판력설」② 행소법상 특유의 효력이라고 보는「특수효력설」이 대립한다.

判例는 종전에는 ① 행정소송법상 판결에 한하고, 민사소송법상 판결에는 기속력이 없다고 한 바 있었으며, 최근에는 ② (그동안의 기속력과 기판력의 용어 혼용의 문제를 극복하고) 행정소송법 제30조를 근거로 인정되는 기속력과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를 준용하여 인정되는 행정소송상 기판력이 서로 다른 효력이라고 하여 명시적으로 구별하였다(특수효력설).

⑶ 검 토(특수효력설)
생각건대, 기판력은 소송법적 효력으로서 모든 소송의 내용상 하자에 관한 본안판결에 인정되지만, 기속력은 실체법적 효력으로서 행정소송의 인용판결에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특수효력설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