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육경간부 기출해설 '종로극장 영화상영 중지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소개글

2010년 육경간부 기출 「종로극장 영화상영 중지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  출 판:  도서출판 위민 동행북스
✔  제 목:  Magic 기출연습 경찰행정법_1권
✔  시 험:  경감승진ㆍ육경간부ㆍ해경간부 주관식 경찰행정법 시험대비
✔  저 자:  심민
✔  출 간:  법령개정, 판례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수정ㆍ보완 업데이트
✔  면 수:  294페이지 
✔  제 작:  Google Docs 전자책
✔  제 공:  PDF 파일제공 및 Google Docs 뷰어권한 부여

■ 들어가며

-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정복하다!
- 셤 붙이는 쌤, 매직쌤! 민쌤(min-ssam)입니다!

: “이 책 한 권이면 경찰행정법 기출학습은 끝난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교재가 바로 본 교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통해 더 이상 기출문제에 대한 답답함이 없기를 기대하며, 주관식 경찰행정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더 없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처음으로 해설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정확하게 풀이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알기쉽게 설명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확실하게 압축한 교재

■ 교재내용

기출문제의 마법을 풀어라 !!

기출문제가 열리면, 경찰행정법이 보입니다. 기출문제는 수험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기출문제를 공부하면 예상문제가 보입니다.

기출문제의 학습은 우리 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수험방향을 선택하는 방향타를 제시해주는 무엇보다 중요한 최우선의 학습사항이며, 지난 시기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온 바와 같이 경감승진, 경찰간부후보, 해양경찰간부후보 시험문제는 서로 돌고 돌아 동일한 또는 유사한 문제로 출제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답안작성. 3판)｣과 함께 학습하시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문제 대비는 충분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모든 기출사례마다 사건명을 부여하여, 학습효과를 배가하였다.
✔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경찰공제회 사례해설)' 교재와 병행학습이 가능하도록, 답안의 100% 호환성을 기하였다.
✔ 답안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① 문제점 ② 학설 ③ 判例 ④ 검토」를 모두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 개정된 최신법령을 문제 및 답안에 전수 반영하고, 행정기본법을 답안에 포함하였다.

■ Contents(목차)

1권

제2편 경찰간부후보 기출사례
11 2015년 육경간부 기출 「주취자 동사사건」
12 2014년 육경간부 기출 「택배기사 음주측정 거부사건」
13 2013년 육경간부 기출 「경찰서 식당사용허가 사건」
14 2012년 육경간부 기출 「복수면허 취소사건」
15 2011년 육경간부 기출 「낙뢰로 인해 신호기 고장난 사건」
16 ✔✔ 2010년 육경간부 기출 「종로극장 영화상영 중지사건」 ✔✔
17 2009년 육경간부 기출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사건」

목차

Ⅰ. 쟁점의 정리

Ⅱ. 영화상영 중지명령

Ⅲ. 경찰권 발동의 근거 -「법률유보원칙」
1. 문제점
2. 개별적 수권조항
⑴ 문제점
⑵ 도로교통법 제7조
⑶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
3. 개괄적 수권조항
⑴ 문제점
⑵ 일반조항 인정여부
1) 문제점
2) 일반조항
3) 학설
4) 검토(긍정설)
⑶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토(긍정설)
⑷ 사안의 경우

Ⅳ. 경찰권 발동의 한계 -「경찰재량의 하자」
1. 문제점
2. 경찰책임의 원칙 위반여부
⑴ 문제점
⑵ 의의
⑶ 경찰책임
⑷ 행위책임
1) 문제점
2) 의의
3) 행위책임의 소재(귀속)
가. 문제점
나. 학설
4) 사안의 경우
⑷ 경찰긴급권
1) 문제점
2) 의의
3) 경찰긴급상태
4) 경찰긴급권의 한계
5) 사안의 경우
⑸ 소결
3. 경찰비례의 원칙 위반여부
⑴ 문제점
⑵ 의의
⑶ 근거
⑷ 내용
⑸ 사안의 경우

Ⅴ.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 쟁점의 정리
종로경찰서장의 무기한 영화상영 중지명령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해당 사안에서의 ‘경찰권 발동의 가능성’에 관해 살펴본다. 사안의 경우 ①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관련하여,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여부 ② ‘경찰권 발동의 한계’와 관련하여, 경찰책임의 원칙 및 경찰비례의 원칙 위반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한다.

Ⅱ. 영화상영 중지명령
영화상영 중지명령은 ① 영화상영 중지의무를 부과하는 부작위하명으로서 경찰하명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처분개념에 대한) 실체법적 개념설 및 쟁송법적 개념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대규모 군중의 시위에 따른 도로교통상의 장해제거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것으로 공익 목적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경찰재량행위에 해당한다.

Ⅲ. 경찰권 발동의 근거 -「법률유보원칙」
1. 문제점
경찰권 발동은 침해행정의 전형으로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는 작용법상 권한규범의 근거를 요하며, 이러한 권한규범으로는 ①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②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③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을 들 수 있다.

법치경찰의 원칙상 경찰권 발동은 근거법에 구속되므로, ① 개별적 수권조항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② 개괄적 수권조항의 경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근거로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

2. 개별적 수권조항
⑴ 문제점
경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개별적 수권조항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바, 이 사건 영화상영 중지명령의 개별법상 근거를 우선 살펴보도록 한다.

종로경찰서장의 시위대의 해산은 ①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이라 한다)상 근거를 ② '영화상영의 무기한 중지'의 방법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라 한다)상 근거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