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정답찾기' 객관식 행정법(다모아 기출문제Zip)_서울시 7급

소개글

❶ 01권 / 국가직 9급, 국가직 7급 기출
❷ 02권 / 지방직 9급, 지방직 7급 기출
❸ 03권 / 국회직 9급, 국회직 8급 기출
❹ 04권 / 서울시 9급, 서울시 7급 기출
❺ 05권 / 교육행정직 9급, 사회복지직 9급 기출
❻ 06권 / 군무원 9급, 군무원 7급, 군무원 5급, 소방공무원, 소방간부후보 기출
❼ 07권 /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기출
❽ 08권 / 세무사, 행정사 기출
➒ 09권 / (경찰)경행특채, 해경(경정)승 기출

■ 들어가며
“Magic '정답찾기' 객관식 행정법(다모아 기출문제Zip)”은...
객관식 행정법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moduda 제시했다.

‘기출문제’는 모든 시험의 기본이다!
자주 출제되는 행정법 테마(Theme)는 따로 있다.
기출문제를 알면 행정법 학습의 강약 조절이 가능하다.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는 돌고 돌아 다시 그대로 또는 유사한 문제로 재출제된다.
기출문제는 이미 지나간 문제로서의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향후 출제흐름을 예측하고 자신의 수험방법을 선택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 서적가격
: 6,000원

■ 교재제목
: Magic '정답찾기' 객관식 행정법(다모아 기출문제Zip)
- 각종 객관식 행정법시험 대비

■ 교재내용
① 본 교재는 '선택형 시험 대비용'으로 준비된 행정법 '기출문제 묶음교재'로서, 기출 중심으로 학습을 함으로써 실제 시험에서의 문제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능히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담고자 하였습니다.
② 본 교재는 객관식 행정법 기출문제를 1~9권으로 나누어 분권하였고, 모든 기출문제마다 가볍게 정답찾기 훈련이 가능하도록 문제 옆에 '정답'을 제시하였습니다.
③ 본 교재는 객관식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서'가 아니며, 말 그대로 행정법 문제유형 및 정답찾기를 위한 훈련서임을 알려드립니다.
④ 객관식 시험은 (주관식 시험과 달리)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정답을 찾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학습할 수밖에 없으며,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 볼 수 있도록 '체크박스'를 문제번호 옆에 배치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맞춘 문제는 넘어가고) 1번 틀린 문제는 2번 맞출 때까지 다시 풀고, 2번 틀린 문제는 3번 맞출 때까지 푸는 방식으로 훈련하시면 됩니다.

■ 학습대상
: 이런 수험생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① 기출문제 중심으로 객관식 행정법 고득점을 목표로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
② 그동안 출제된 기출문제를 빠른 속도로 섭렵하기를 원하는 학생

목차

1. 2013년 서울시 7급 기출문제_행정법
2. 2014년 서울시 7급 기출문제_행정법
3. 2015년 서울시 7급 기출문제_행정법
4. 2016년 서울시 7급 기출문제_행정법
5. 2017년 서울시 7급 기출문제_행정법
6. 2018년 서울시 7급 기출문제_행정법
7. 2019년 서울시 7급 기출문제_행정법
8. 2020년 서울시 7급 기출문제_행정법
9. 2021년 서울시 7급 기출문제_행정법

본문내용

2021 서울시 7급

□ □ □ □ □
문 01.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❶②③④⑤

① 폐기물관리법령상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도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이므로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에
반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승인거부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② 국가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
되어 위법하다.
④ 법률의 개정이 있는 경우, 신법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 □ □ □ □
문 02.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②③❹⑤

① 구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한 흠이 있다면 그와 같은 흠을 가리켜 위 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②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