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문/약술] 형사소송법 단문 정리

소개글

형사소송법 공부하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글자색과 밑줄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학설대립이 있는 부분은 각각 음영을 둬서 시작적으로 기억되기 용이하게 해 놨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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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 ★ )
Ⅰ. 서설
사법적 통제는 법원에 의한 통제를 말하는 것으로 사전적 통제인 사법적 억제와 사후적 통제인 사법적 구제를 모두 포함한다.
수사기관의 강제처분권 남용을 방지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Ⅱ. 임의수사에 대한 사법적 구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준항고를 할 수 있으며, 판례는 위법한 함정수사(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고 있다.

Ⅲ.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억제(사전통제)
1. 대인적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억제<영심허구>
(1)영장주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2)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구속기간 연장허가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구속기간연장을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4)참고인의 구인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사건의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는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2. 대물적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억제
(1)영장주의 원칙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2)영장주의 예외(제216조, 제217조, 제218조)
①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 ②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③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 ④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⑤긴급체포시 압수,수색 ⑥임의제출물 압수가 있다.

Ⅳ.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구제(사후통제)
1. 대인적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구제
(1)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적준취바보>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를 심사하여 수사기관의 불법구속을 시정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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