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기말고사 정리

소개글

"사회보장론 기말고사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건강보험에서의 다양한 지불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적으세요.
2. 현재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이중부담 문제와 연결하여 반박하시요.
3. 국민연금 급여는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본연금액 산정의 특징과 한계를 설명하세요.
4. 시간이 갈수록 실업보험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 (급여 기한 전에 구직급여 수급을 중단하는) 조기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재취업수당을 고치고자 한다면 어떻게 고쳐져야 할 지 적고, 그 이유를 제시하세요.
5. 각 사회보험 제도에서 그 제도만이 가지는 사회보험료 부과의 특징들을 1가지 이상씩 모두 설명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외)
6.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의 절차를 설명하세요.
7.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한 문제점과, 이를 전면 폐지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설명하세요.

본문내용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여러 유형의 가구가 있다. 부양의무자가가 실제 부양의사도 없고, 부양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양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무능력자들 조차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부양의무자 범위는 때로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경우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에게 부양의무를 부과하거나 손자녀, 증손자에게도 조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전담공무원의 보고 중 실제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도 부양의무자인 손자녀의 소득 때문에 조부모가 수급자가 안 된다거나 역으로 조부모의 재산 때문에 손자녀가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양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도 문제가 많다. 현행 기준으로는 농촌에 연로한 부모님 중 한 분이 살아 계시고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서울에서 거주하며 한 달에 80만원을 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농촌에 거주하는 어르신은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원칙적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 자녀가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월세로 30만원을 지출하는 등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보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자녀가 실질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명목상의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예를 들어 작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부채가 많아 이자 상환 등으로 인해 생활이 매우 곤란한 경우) 그 부모님은 생활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있거나 아픈 사람이 있는 등 지출요인이 많아 수급신청자에게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급권자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게 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