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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정책학개론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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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최종 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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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학개론 중간

본문내용

H. Lasswell(1951)이 주장한 — (이)란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변화를 전제한 정부의 활동 정책
H. Lasswell(1951)이 주장한 — (이)란 사회변동의 계기로서 미래탐색을 위한 가치와 행동의 복합체이며, 목표와 가치, 그리고 실제를 포함하고 있는 고안된 계획 정책
Y. Dror이 주장한 — (이)란 정부기관에 의해 결정된 미래의 활동 지침이며, 최선의 수단에 의한 공익의 달성이 공식적인 목표 정책
Easton(1965)이 주장한 —(이)란 희소한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 정책
유훈(1990)이 주장한 —(이)란 대부분의 사회구성원과 관련이 있는 시급한 문제들을 권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생활의 질과 공익을 향상시키고자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미래지향적인 활동 지침 또는 활동 목표 정책
정정길(2000)이 주장한 — (이)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루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해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 정책
— (이)란 사회문제(공공문제)를 해결하여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구현하려는 정부의 기본적인 행동방침 또는 대응방안 정책
정책결정의 — (이)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권위 있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국회의원, 정부기관의 관료 등. 주체
— (이)란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나 방향이다 정책목표
— (이)란 정책을 통해 성취하고자 공식화 과정을 거쳐 문서로 표명된 정책 산출이다 정책목표
— (이)란 정부에 의해 발의된 정책이 입법부에 의해 비준되는 것을 의미 공식화과정
— (이)란 정책목표와는 다른 정책집행을 통해 성취하고자하는 실질적 목적을 의미한다 정책의도 공식적인 목적인 정책목표와는 달리, 정책의도는 실질적인 목적이다.
정책주장은 정책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가치판단의 영역인 반면, 정책제안은 정책목표 달성
을 위한 여러 정책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정책결정자들에게 추천하는 행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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