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시험대비2(적극적우대정책, 공공봉사동기, 공무원 삶의 질 제고, 공무원 정치적 중립)

목차

1. 적극적 우대정책의 개념, 특징, 쟁점사항과 다양성의 개념, 시각, 효과들에 대해 잘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하며 두 개념을 비교, 설명할 수 있어야 함.
2. 공공봉사동기의 개념, 세 가지 차원과 하위 구성요소, 수정된 동기와 네 가지 하위 구성요소,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자세하게 공부해 둘 것.
3. 공무원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3대 정책분야, 가족친화정책의 개념, 가족칞놔정책이 공무원 직장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자세하게 공부해 둘 것.
4.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개념, 성격, 내용, 접근방법, 비판 등에 대해 숙지하고 있을 것.

본문내용

1. 적극적 우대정책의 개념, 특징, 쟁점사항과 다양성의 개념, 시각, 효과들에 대해 잘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하며 두 개념을 비교, 설명할 수 있어야 함.

적극적 우대정책은 사회 전판의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소수인종 및 민족,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소수집단의 과거나 현재의 차별을 폐지하고 이로 야기된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채용이나 승진 등의 전인사과정에 개입하는 인사정책을 의미한다. 적극적 우대정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사회이든 사회적 소수집단이 존재하며 이 집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사회적 차별의 존재여부는 과소대표나 과소활용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은 정책이 ‘한시성’, ‘잠정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평등 수준이 달성되면 적극적 우대정책은 유용성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단순히 과거나 현재의 차별을 폐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별로 인한 과거의 손실과 피해를 복구하고 치료한다는 개념을 포함한다. 이는 수동적인 무차별 정책이나 실적주의 정책을 넘어 사회적 소수집단을 차별에 대한 보상으로 고용이나 인사 상에서 특별대우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단순히 과거 차별의 보상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현재나 미래의 차별을 막기 위해 특별대우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셋째, 특정 집단 성원의 자격에 기초해서 사람들에게 특별대우를 제공한다. 차별을 받은 실제 희생자인 개인에게 개별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차별 받은 집단 전체에게 보상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넷째, 정책의 실행 주체는 모든 공적 기관과 사적 기관을 포함한다. 초기에는 주로 공적 부문에서 시행되나 민간부문에 고용 할당제를 적용하거나 사립학교 입학에서 일정 비율을 소수집단 출신으로 선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민간부문까지 확장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