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인간

소개글

재시험이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교수님의 수업하신 핵심내용들 받아적었어요
이 교수님은 그냥 듣는게 아니라 하신말씀들 다 적고 공부해야 해요
재시험 받아서 A0 맞았어요
추천드려요

목차

Ⅰ. 법의 개념 (학문적 개념)
1. 법은 행위의 준칙
2. 법은 사회규범의 일종
3. 법은 유일하게 국가권력에 의해 강행되는 규범

II. 법의 이념(목적)
1. 정의의 실현
2.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

본문내용

1. 법은 행위의 준칙
⑴ 법은 행위의 준칙(=기준) = 규범 = rule of conduct

⑵ 행위는 적극적 행위 = 작위와 / 소극적 행위 = 부작위 구분
인간의 행위 - 적극적 행위(=작위) :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 상태(movement)
작위범 ⟶ 살인, 폭행, 사기. 방화 죄
- 소극적 행위(=부작위) : 어떠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
부작위범 ⟶ 퇴거불응죄, 자살방조죄(=유서대필죄), 모유수유거부죄, 살인방조죄

⑶ 법에서의 부작위의 문제 -> 모든 부작위를 법에서 처벌? 불가능
상황 1. 불난 옆집에 아주머니를 내가 직접 들어가서 도와주지 않았다. 처벌 x
상황 2. 불난 옆집에 아주머니를 소방공무원도 직접 들어가서 도와주지 않았다. 처벌 o
⟹ 공통점: 둘 다 부작위를 함.
⟹ 차이점: 법에서 규저하고 있는 내용의 차이
나는 법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작위의무를 부여하지 않아서 처벌 받지 않음.
소방공무원은 일반인과 신분이 다르고 작위의무가 있어서 처벌 받음.
모든 부작위를 법에서 처벌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서 작위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를 할 경우에만 법에서는 처벌한다.

⑷ 선한 사마리아인법 도입 여부
도덕적 영역에서 요구되는 작위의무를 부작위할 경우 국가가 부작위한 개인을 처벌하겠다.
(서부유럽쪽에서 시행했었음. 개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폐지 이유
: 이상적으로 보면 좋은 취지의 법이지만 잘못하다가는 국민의 기본법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법이다.
why? 도덕적 영역에서 요구되는 작위의무는 기준을 국가 정해서 하나의 잣대로서 국민의 한사람, 한사람에게 도덕적 잣대를 대고 이 잣대를 벗어나게 되면 국가의 강제에 의해서 처벌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인권적 침해의 소지가 매우 농후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