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통역사 시험 기출문제(독학세트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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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 1과목 : 법학개론
2. 제 2과목 : 직업윤리
3. 제 3과목 : 외국어
4. 합격자의 답안

본문내용

제 1과목 : 법학개론

1. 법의 개념에 대한 견해와 학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 슈몰러
(2) 법은 법 이념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현실이다 – 라렌츠
(3) 법은 사회적 조직체의 공동정신이다 – 키케로
(4) 법의 목적은 자유를 보전하고 증대하는데 있다 – 칸트

2.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법률은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 효력이 있다.
(2)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3)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데 대해서는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4) 신임받은 외교사절 및 그의 가족은 속지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이다.

3. 법과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반면, 관습은 자연발생적 현상으로 생성된다.
(2) 법은 국가 차원의 규범인 반면, 관습은 부분사회의 관행이다.
(3) 법 위반에는 법적 제재가 가능한 반면, 관습위반은 사회적 비난을 받는데 그친다.
(4) 법은 합목적성에 기초하는 반면, 관습은 당위성에 기초한다.

4. 다음은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들을 설명한 것이다. 내용이 잘못된 것은?
(1) 대리인의 대리권은 권한에 해당한다.
(2)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권능이라고 한다.
(3)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법률사으이 원인을 권원이라고 한다.
(4) 법이 일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함에 따라 다른 사람이 반사적으로 누리는 이익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한다.

5. 법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해석을 유권해석이라고 한다.
(2) 법문을 형성하는 용어, 문장을 기초로 하여 그 문자가 가지는 의미에 따라서 법규의 전체의 의 미를 해석하는 것을 논리해석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