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통역사 시험 법정통역인편람 실력 테스트(독학세트3/5)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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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형사절차
Ⅱ. 민사소송절차
Ⅲ. 가사절차

본문내용

Ⅰ. 형사절차

(1) 진술 거부권의 고지
⬧ 피의자는 일체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피의 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 사유만으 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 인정심문
⬧ 피의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 국적은 어디입니까?
⬧ 직업은 무엇입니까?

(3)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구속 사유의 고지
⬧ 피의자는 혐의가 있는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사가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4) 피의자에 대한 심문
⬧ 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에 대하여 고지 받았습니까?
⬧ 피의자는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인정합니까?

(5)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고지 및 심문종결
⬧ 피의자가 이 법정에서 한 이야기와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고 구속영장 발 부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 다시 한 번 구속의 적부를 심사 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6) 진술 거부권의 고지
⬧ 피고인은 이 재판 진행 중에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 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피고인이 이 법정 에서 하는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7) 주소변동사실 보고의무 고지
⬧ 피고인은 재판기일에는 항상 출석하여야 하고 재판도중에 주소가 바뀌는 경우에는 법원 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 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피고인 측의 모두 진술
⬧ 피고인, 공소장을 받아보셨지요?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 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