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중간고사 내용정리

목차

I. 1강. 형사소송법 개요
1. 제1교시 :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법적 성격
2. 제2교시 : 형사소송법의 범원과 적용범위 및 역사
3. 제3교시 :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기본구조

II. 2강. 소송의 주체
1. 제1교시 : 형사소송의 주체, 법원의 종류와 구성
2. 제2교시 : 공평한 법원의 구성(제척, 기피, 회피)
3. 제3교시 : 법원의 관할

III. 3강. 소송의 주체2
1. 제1교시 : 검사
2. 제2교시 : 피고인
3. 제3교시 : 변호인

IV. 4강. 소송행위
1. 제1교시 :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2. 제2교시 : 소송행위의 요소
3. 제3교시 :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V. 5강. 강제처분
1. 제1교시 : 강제처분 총설 및 대인적 강제처분
2. 제2교시 : 대인적 강제처분과 인권보장
3. 제3교시 : 대물적 강제처분

VI. 6강. 증거편1
1. 제1교시 : 증거법 총설 및 증거능력 총설
2. 제2교시 : 증거능력1
3. 제3교시 : 증거능력2

VII. 7강. 증거편2
1. 제1교시 :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
2. 제2교시 : 자백의 증명력
3. 제3교시 : 각종의 증거방법

본문내용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관계 필기) 형법-실체법, 형사소송법-절차법
필기)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팩트가 정해지는 것을 수사라고 한다. 수사가 정해지면 그것을 절차에 적용시키는 과정이 형사소송법이다.
가) 형법의 구체적 적용은 반드시 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당사자의 임의로 실현할 수 있는 사법의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필기) 친구들 사이에 돈 5만원을 빌린다. 나는 형편이 괜찮고 빌린 친구가 꼭 갚는다고 했는데 내가 안갚아도 된다고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끼리 임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사법이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돈 5만원을 훔쳤다면 절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경찰은 그 친구를 체포해서 입건한다. 왜냐하면 5만원을 훔쳤기 때문. → 국가형벌권이 작동하게 된다.
나) 사법과 민사소송법과의 관계보다 형법과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는 훨씬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일체불가분의 관계)
다) Mommsen, “형사소송 없는 형법은 칼 없는 칼자루와 같고, 형법 없는 형사소송은 칼자루 없는 칼과 같다.”

◆형식적 의의의 형사소송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사소송법
가) 형식적 의의의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1954.9.23. 법률 제 341호)으로 불리어 공포*실시한 법률 →형사소송법전
필기) 개정안, 2019 → 국회
(1) 실질적 의의의 형사소송법이 아닌 과태료(151) 비용배상 등 규정도 있음.
나) 실질적 의의 형사소송법 : 형사절차를 규정한 법률체계의 전부. 그 주요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예컨대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소년법, 관세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도 포함되어 있다.

2) 형사소송법의 법적 성격
◆형사소송법의 법적 성격
가) 형사소송법은 공법이다.
필기) 민사소송법은 소송이라는 말이 들어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