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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보장론 문제집

박세진강사gra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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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9.06
최종 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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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보장론 문제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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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상환금의 수납, 급여·대여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그 밖에 그 업무의 전부를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체신관서, 금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X : 전부가 아니라 일부.(국민연금액 납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며, 은행기관에서 가상계좌를 받아 처리한다.)

2. 제50조(급여지급)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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