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비지도사 1차 민경비 최종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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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민간경비. 공경비의 개념
(1) 민간경비
- 사회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자(특정의뢰인)로부터 대가(보수)를 받고 경비 및 안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기업. 단체(영리).
(2) 공경비
① 사회적 공공의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를 예방. 진압하고 국가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 하는 등. 국민을 위한 이반적 업무를 하는 것
② 국가권력인 경찰에 의한 범죄 예방. 진압활동 (법집행)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공경비 만으로는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면서 민간경비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③ 역사 : 영국을 효시로 유럽에서 시작된 민간경비는 최초에 원시적 사설경비체제가 우선하여 존재하였으며 이후 공경비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국가경찰이 나타나게 되었음.

<중 략>

세계각국의 민간경비 과정 및 현황

1. 고대 민간경비
(1) 원시 < 생존수단 >
① 자연발생적 자구노력과 공동체 보호 의식이 생겨남
② 지도자(부족장) : 원시적 법 집행기관. 자신의 안전을 기대하였으며 명령. 처벌의 주권자
(2) 바빌론 <함무라비 시대>
① 함무라비법전 : 최초의 문서화된 법령을 시행함. <국가적 차원 경비>
② 공경비 개념과 민간경비 개념의 분리가 시작되었다.
③ 국가는 문서화된 법령으로 법집행을 이행하고. 국민에게는 책임을 부여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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