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의 죄책에 대한 모범 답안지

소개글

형법 제33조 해석론, 부작위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죄수, 상상적 경합 및 실체적 경합

목차

1. 과제 1
Ⅰ. 논점의 정리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Ⅲ. 소결
Ⅳ. 사안의 해결

2. 과제 2
Ⅰ. 논점의 정리
Ⅱ. 작위에 의한 살인죄(제250조 제1항)의 성부
Ⅲ.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제250조 제1항, 제18조)의 성부
Ⅳ.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제30조)의 성부
Ⅴ. 사안의 해결

3. 과제 3
Ⅰ. 논점의 정리
Ⅱ. 특수주거침입죄(제320조)의 성부
Ⅲ.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제164조 제2항) 및 존속살해죄(제250조 제2항)의 성부
Ⅳ. 사안의 해결

4. 과제 4
Ⅰ. 논점의 정리
Ⅱ. 운전에 대한 죄책
Ⅲ. 운전 중 병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한 특가법 제5조의11 위반(위험운전치상)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부
Ⅳ.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과제 1]
Ⅰ. 논점의 정리
해당사안에서 정범인 갑에게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므로, 이에 공모한 을의 공동정범의 성립범위가 문제된다. 이는 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의 해결과 관계된다.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1. 제33조
신분범의 경우 신분자만이 해당 범죄의 정범이 될 수 있으며, 신분이 없는 비신분자는 해당 범죄의 정범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비신분자를 신분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별규정이 필요하다.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신분범죄에 가담한 경우 신분적 요소가 비신분자에게 종속하여 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 형법은 제33조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제33조 규정에 따르면 신분이 비신분자에게도 종속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제33조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33조의 본문과 단서의 관계에 대해서는 통설과 판례의 대립이 있다.

2.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관계에 대한 견해대립
1) 통설
제33조 본문을 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에 대한 규정으로 이해한다. 본문의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는 진정신분범으로 해석하고 진정신분범에 가공한 비신분자에게도 신분의 연대적 작용을 규정하여, 비신분자에게 신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33조 단서를 부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에 대한 규정으로 이해한다.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에게 신분범의 공범성립이 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감적 신분은 비신분자인 공범자에게 종속되지 않는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