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최종대비 공무원 사회 전범위 10p 요약 자료
- 최초 등록일
- 2021.05.26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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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수님의 사회 강의를 듣고 직접 정리한 합격생의 전범위 요약 자료입니다.
지방직 일주일 전부터 최종대비용, 시험장에서 최종 점검용으로 추천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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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선지, 낚시 선지 및 상속분 계산 문제 공식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챕터1.민주정치와 헌법
【아테네 민주정치】: 직접(모든시민=성인남자) 제한(여성X)
추첨·윤번 도편추방 일부직책 선거(군사령관·재정담당)
민회(의결 like의회) 평의회(집행 like행정부) 배심원(추첨)
시민혁명 공통점: 천부인권 사회계약설 계몽주의
영국명예혁명: 권리장전(청원X) 제임스2세(국왕~) 입헌주의 의회정치
미국독립혁명: 독립선언서(긴글) 식민지凸 국민주권(저항) 민주공화제
프랑스대혁명: 인권선언문(~제6조) 루이16세 신분+구체제모순(시민)
*선지에서 보통선거나 평등선거 나오면 반드시 의심하기!(바꿔치기多)
ex)차티스트운동 영향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평등선거가
확립되었다. (X) ⇒보통선거(O)
사회계약론자 공통점: 자연상태 불완전. 천부인권보장 위해 계약.
목적X 수단O [권력 정당성⇒구성원 동의에 근거]
로크+루소 공통점: 자연상태 평화. 국민주권
홉스: 만만투(공포) 전부양도 군주주권 저항X(왕권신수설X 사회계약설) [모든 권력···한 인물···하나로 결집]
로크: 성무선악설(백지) 잠투(예방) 일부위임 국민주권 입헌군주제
대의제 2권분립(입법>집행) 저항권O 사법권X 입법권 집행권O
[법 재판관 없으며···법집행 권력 없다···불안정 예방 위해 정부 만든다]
루소: 성선설 사유재산 불평등 주권양도X 국민주권 직접민주정치
일반의지 공동선 [선량하지만···재산···]
형식적+실질적 법치주의 공통점: 통치의 합법성 중시
형식적법치주의: 절차적 형식. 법에 의한 지배. 도구·수단. 실정법
실질적법치주의: 목적·내용(정당성). 법의 지배(통치자도 종속). 자연법
ex)위헌법률심사. 권력분립
【민주정치의 원리】: 국민주권 입헌주의 권력분립
[3권분립(수평).지방자치(=풀뿌리.수직) 효율성X 통일성X]
참고 자료
2020 민준호 사회 세트/호인북스/201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