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및 요점정리 총 46문제

소개글

"도시계획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및 요점정리 총 46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Q 국토계획평가제도
1) 국토계획 평가권자, 평가대상, 정의를 포함하여 국토계획평가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① 평가권자: 국토교통부장관
② 평가대상: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에 해당되는 계획 중 중장기, 지침적 성격의 계획을 대상으로 평가
③ 정의: 전략적, 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이 경제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최상위계획인 국토 종합계획과 연계되어 수립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과정에서 사전검증하는 제도
2) 다음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서술하시오.
① 국토계획평가 대상이 되는 국토계획의 수립권자는 해당 국토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국토정책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관계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중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 시기, 국토계획평가 결과의 통보 절차 및 그 밖에 국토계획평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