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파트5 온실가스관련 법규 기출개념 정리(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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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3.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4. 벌칙

본문내용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용어/ 기본개념
- 온실가스 배출: 직접배출 + 간접배출
- 녹색성장: 자원절약~~ 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해 ~~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
- 저탄소: 원자력X / 녹색산업: 국가가 정한 기준X / 에너지자립도: 국외개발 에너지양 포함
- 녹색경영: 경영활동에서 자원/에너지 절약, 효율적 이용 ~~. 사회적 윤리적 책임 다하는

**기본계획/원칙
- 에너지 기본계획: 계획기간- 20년, 수립/시행 주기- 5년
- 에너지정책 기본원칙: 화석연료 사용 단계적 축소, 에너지 자립도 향상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계획기간- 20년, 수립/시행 주기- 5년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방법론 개발계획X
- 기후변화 기본원칙: 온실가스 감축기술/ 기후변화 적응/ 국가적ㆍ국민적 역량 모아 총체적 대응

**국가 목표
-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에, 17년 기준 1000분의 244 (24.4%) 감축하기로 함.
- = 2030년 BAU 대비 37%
- 중장기 목표 설정대상: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자립/절약/이용효율,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자원순환 X)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