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 현대범죄와 형벌 강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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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범죄와 범죄연구
1) 범죄 관련 개념
2) 범죄 연구방법
3) 현대사회의 특징과 범죄현상

2. 범죄의 발생원인
1) 생물적 원인
2) 심리적 원인
3) 사회적 원인

본문내용

[Chapter 02. 범죄와 범죄연구]
I. 범죄 관련 개념
① ‘범죄’란?
①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타인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가운데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범죄의 개념은 상대적이며 시대적 상황과 지역에 따라 가변성이 있는 불확정의 추상적 개념이다.
EX 01) 간통죄 (형법에서 삭제됨)_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국가의 개입 정도가 제한됨 (시대에 따른 예)
EX 02) 매춘, 마약의 경우_ 지역에 따라 범죄유무가 다름 (스위스는 매춘이 합법, 캐나다는 마약이 합법)
따라서 다양한 관점에서 범죄의 개념이 정의될 수 있다.

② 정치학적 개념
어느 정치적 세력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인식되어 범죄라고 규정된 행위라고 정의한다.
EX) 박정희 정권 시절 세력에 반하는 사람을 범죄자로 취급

③ 사회학적 개념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현재 사회시스템의 유지에 반항하는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④ 법규범 주의적 개념
‘범죄’란 법이 규정한 바를 위반한 경우 그 처벌의 방법, 범위 등이 이미 정해진 행동이며, 일탈이란 범죄화 되진 않았지만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에 비추어 용납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모든 행동을 법제화할 수는 없다.
EX)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법적 정의가 확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많은 나라에서 그것의 발간, 판매, 배포 등을 금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문자가 발달하지 않은 미개사회에서 법을 인정할 수 있는가?
또한, 일탈과 범죄를 명확히 구분하기도 어렵다.
성매매나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사회 구성원들도 이러한 행위들을 일탈적인 행위로 간주하는 경향이나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등은 범죄적이기도 하지만 일탈적인 것이기도 한 것을 생각해볼 것.

⑤ 범죄개념의 상대성
범죄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즉, 범죄행위 또는 비범죄행위 모두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EX) 일부국가에서 대마초의 합법화나 성매매의 합법화, 동성결혼의 합법성 인정 추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