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단권화 일제강점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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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대 일제의 무단 통치
무단통치 시기(1910년대)
조선총독부 설치
·육해군 대장 중에서 총독 선발함. 입법·사법·행정·군사권 등 모든 권한 부여함
중추원 설치
·조선 총독의 자문 기구로 설치
헌병 경찰제 시행
·경무총감부가 신설됨
·경찰범 처벌 규칙과 즉결 처분권(범죄 즉결례)를 이용해 한국인 감시 및 억압함
조선 태형령 제정(1912)
·한국인에게만 태형령 적용
조선 민사령 제정(1912)

경제수탈
1. 토지조사 사업(1910~1918)
·일정한 기간 안에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고를 하도록 하는 기한부 신고제를 적용하였으나,정해진 기간은 짧고 절차가 까다로웠음
·농민의 도지권(영구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권리)이 부정되어 관습적으로 인정받던 소작권을 잃게 됨

2. 회사령 제정(1910)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회사 설립할 때 반드시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했ㅇ므

3. 삼림령·어업령·조선과업령

4. 전매제 시행
·인삼, 담배, 소금 전매로 많은 이익을 챙겨갔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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